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그 후 200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7. 9.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차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들 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4. 23:30 경 지하철 1호 선 서울역에서 인천 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의 옆자리로 다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1,000원, 미화 1 달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4. 23:31 경 서울역에서 인천 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 중국 위 안화 50위안,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4. 23:32 경 서울역에서 인천 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61,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3 장,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요약정보, 사건 송치서, 압수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