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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02 2013가단509473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1.경 L종회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M 임야 8382㎡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위 토지 중 별지 제2호도면 표시 13 내지 21 분묘(이하 개별 분묘는 위 도면상의 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로 특정한다) 등이 있는 부분은 2013. 5. 22. 고양시 덕양구 K 임야 3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2호 도면과 같은 현황으로 이 사건 13 내지 21 분묘 및 분묘 주변의 망주석, 상석, 비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고비석, 문인석, 상석, 제단 등은 수백년 전 설치되었다. 라.

피고 종중은 그 선조인 13세 N, 14세 O, 15세 P 등의 분묘의 위치를 알지 못하였고, 다만, “고양군 Q”에 있다는 설이 있어 그 위치를 찾아다녔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 종중이 1965년경에는 설치한 비석과 1970년경 편찬한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종중은 L의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선조들의 분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197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호도면 표시 16, 17, 18, 19, 20 분묘(이하 개별 분묘는 위 도면상의 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로 특정한다) 주변에 분묘에 매장된 피고 종중의 조상 및 분묘 발견 경위 등을 기재한 신비석 등(이 사건 16 분묘 주위의 별지제2호도면 표시 31 비석, 이 사건 17, 18 분묘 주위의 같은 도면 표시 33 상석, 같은 도면 표시 34, 35 비석, 이 사건 20 분묘 주위의 같은 도면 표시 36, 37 망주석, 같은 도면 표시 38 상석, 같은 도면 표시 39, 40 각 비석이다)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각 분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 위 각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4, 갑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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