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E 등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수사기록 20면, 92면 이하)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E과 통화한 상대방 직업안정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당일 E과 통화한 상대방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일시 피의자 통화 상대방 H 확인), 수사보고(H, I 일부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