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3.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퇴직금 18,466,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3.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