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끝 하나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④ 피고인이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좋아서 한 번 만진 거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나’ 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