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0.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1995. 7.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2.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9. 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량을 시흥시 목감동 신도시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월곳고잔1길 장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시흥시청 방면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5km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시흥시 D에서 썬팅 매장업체인 ‘E’를 운영하여 매장에서 수시로 차량을 입차 및 출고해 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렌터카 업체에 출장 썬팅도 맡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 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