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2.8. 선고 2011누27386 판결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구제명령의 확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의 발령 후에 A이 원고를 상대로 추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와 A이 이 사건 부당휴직 구제명령을 포함하여 화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예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A과 화해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적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예 또는 중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