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844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

(원심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4-0…2 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