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송금받은 돈을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을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일부를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갑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갑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을, 갑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을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 8. 28. 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녹취록(녹음일시 2007. 10. 18. 10:25경) 제1, 4, 18, 19면}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을 회사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약금은 갑 회사로부터 계약금 2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갑 회사에 그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증거기록 제229면)를 작성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계약금 1억 원을 갑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최소연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대전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고단2399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7. 8. 28. 입금한 이 사건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10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공소외 3, 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4에 대한 2007. 12. 27.자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2부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2억 원 중 일부로 2007. 8. 16.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고,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2007. 8. 28.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② 공소외 3은 2007. 10. 18. 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공소외 5,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6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 8. 28. 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녹취록(녹음일시 2007. 10. 18. 10:25경) 제1, 4, 18, 19면}한 사실, ③ 공소외 3은 위 자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약금은 2007. 8. 16.자 1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공소외 6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증거기록 제229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증거기록 제315면)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7. 8. 28.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계약금 1억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중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초범이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17행의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석범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