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공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민 나들가게 육성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 3%대 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29.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E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A 명의의 농협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