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9. 12:00경 대구 달서구 B, 1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 이전에 삼성 AS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104동 502호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옆집인 위 주거지의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가방 내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과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금목걸이(하트모양펜던트) 1개 등 시가미상의 귀금속 25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압수당시 사진, 매입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물품도 현금 20만 원 외에 귀금속 25점에 해당하여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절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절취된 금품 대부분이 피고인의 출원으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