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엘텍 주식회사는 327,748,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2016. 10. 1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B의 소개로 피고 지엘텍 주식회사(이하 ‘지엘텍’이라 한다)가 태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논산시 C 농수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지엘텍의 직원인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에게 작업지시를 해왔고, 원고는 B의 지휘 아래 농수로 보수공사를 해왔다. 다) 피고 지엘텍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사용자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피공제자 피고 지엘텍, 공제기간 2011. 7. 25. 24:00부터 2012. 7. 25. 24:00까지,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 1사고 당 4억 원으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2012. 4. 5. 10:20경 위 농수로의 보수를 위해 설치된 비계의 철거작업을 위해 발판용 합판에 앉아 비계를 묶었던 철사를 제거하고 있었는데, 위 합판이 부러지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1번 불안정 방출성 골절, 양측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비계철거를 위해 작업했던 곳의 높이는 3m 정도로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 공사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안전대나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가 제공되지 않았다. 다) D과 피고 지엘텍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