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64세의 고령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