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05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회사 앞 편도 2차로를 유토피아아파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그곳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F(54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외관 감식 등 관련), 가해차량 촬영 사진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