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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20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2,659원과 그 중 65,228,149원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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