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82,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A은 E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2. 30. 10:00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 제6부두에서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F 화물차량에 에이치빔을 상차하는 작업 중 에이치빔 사이에 낀 피고 차량의 포크를 빼내기 위해 에이치빔을 흔들다가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뒤편에 있던 에이치빔이 떨어지면서 부근에서 상차작업 관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C의 발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지 1 내지 5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1. 13.까지 C에게 휴업급여 10,796,240원, 장해급여 32,626,020원, 요양급여 7,530,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3-1, 4-1 내지 4-3, 7-2, 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으로 에이치빔 상차 작업 중 에이치빔을 흔들다가 추락하게 한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 및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C으로서도 에이치빔 상차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한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