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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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341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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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225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 정 528호 C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 C 가 동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 이전에 D에게 이런 사실을 따졌더니 내를 칼로 배지를 찔러 삔다고 욕설을 하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전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제가 듣기로 예, 들었습니다,

딱 그 동회할 때요, C 씨 가요, 딱 바로 서 가지고요,

밤에 자는데 전화가 온다 카네.

‘ 칼로 배지를 찌를 거마’ 카고 전화가 오더 라 카대요.

내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동회할 때 들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 혹시 증인께서 이 마을회관에서 C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D가 내를 배때 지를 찔러 죽인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그거는 들었지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위 동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