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4번 국도를 논산시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 분리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부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2,084,2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112 신고, 보험접수, 인적사항 고지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하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