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형 면제)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8%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약 5m로 짧고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노모를 혼자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