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2. 25.부터, 피고 C은 20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9. 4.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 합의서를 교부하고, D가 원고에게 석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9. 11. 24. 무렵부터 2019. 4. 29. 자 약정에 따라 위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체 책임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 최고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와 같이 이행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지체 책임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