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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환경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부터 2013. 4. 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2년도 8월분 임금 746,756원, 9월분 임금 2,738,160원, 10월분 임금 2,691,160원, 11월 및 12월분 임금 각 2,716,230원, 2013년도 1월분 임금 2,101,357원 합계 13,709,8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202,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