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글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당시 감사후보였던 D가 회장후보였던 H와 함께 E가 회장으로 있던 부녀봉사회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D의 후배가 회식비를 계산한 점, 그 때 H는 회장에 당선되면 부녀봉사회에 찬조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회장 당선 뒤 실제로 100만 원을 찬조하였던 점, H는 위 찬조금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특별감사를 받아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점, D와 E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