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자격을 만든 뒤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I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