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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3.8.15(950),2019]
판시사항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회사이고, 원고는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발행의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 1992.6.23.선고 91다 19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그 단독주주인 위 소외 1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여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1989.12.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지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결한 것이라는 이유로는 그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9.12.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실제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전날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소외 2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 2를 후임이사로 선임하며 위 소외 1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로써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합의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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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5.선고 92나543

따름판례

- 광주지방법원 1993. 12. 8. 선고 92가합60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하집1993(3),150]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공2005.1.15.(218),107]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공2010하,1442]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일인회사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 강덕미 사법연수원

- 1인 회사 @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 권재열 法文社

- 1인 회사 권재열 法文社

- 1인 회사 권재열 法文社

관련문헌

- 강성국 가.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병합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57호 (2006.07) / 법원도서관 2006

- 이상신 주식회사 등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2004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9호: 회사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08

- 김선태 주식회사의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처분 판례연구 1998 / 전주지방법원 1999

- 윤영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 퇴직위로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16집 4호 / 중앙법학회 2014

- 양동석 2001년 상법 개정에 따른 1인 회사 설립 인정과 남용 대책 민사법연구 9집 / 대한민사법학회 2001

- 황남석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의 효과 법조 57권 9호 (2008.09) / 법조협회 2008

- 윤영신 임원 보수규제의 최신 쟁점과 법적 과제 : 이사 보수의 회사법적 문제 . BFL 65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 권재열 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9권 제1호 / 한국기업법학회 2015

- 김재남 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 등에 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회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회사법상 문제 정리 (2017년도)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상사소송) / 사법연수원 2018

- 윤찬영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방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한계 사법논집 . 제47집 / 법원도서관 2008

- 김상근 주주총회결의하자 소송에 관한 실무적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12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권오복 주주총회와 상업등기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 Ⅲ lll / 육법사 2004

- 김성수 전원출석총회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실무연구자료 7권 / 대전지방법원 2006

- 강덕미 일인회사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 회사법연구 보조자료 / 사법연수원 2004

- 송옥렬 신주의 저가발행에서 이사의 임무위배 민사판례연구 33-1권 / 박영사 2011

- 김종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인천법조 6집 / 인천지방변호사회 2003

- 이효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실무의 단체 유형별 검토 민사판례연구 32권 / 박영사 2010

- 김인택 이사의 임기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의미 및 소집권한 없는 자가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83호 / 법원도서관 2010

- 양승규 '93년도 분야별 주요판례회고 : 상사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212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왕정옥 소집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그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3호 / 법원도서관 2010

- 김용덕 개인기업적인 회사와 이해관계인들 상호간의 이해조정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 XX 20권 / 박영사 1998

- 윤병철 대표이사 유용금의 근로소득과세 가능성 국세 364호 / 국세청 세우회 1997

- 김택주 회사법판례의 변화와 전망 상사판례연구 23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참조판례

-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공1976,9101)

- 1992.6.23. 선고 91다19500 판결(공1992,2228)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 상법 제368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2.6.23.선고 91다 19500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