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14: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승용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나무판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보닛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손괴시 사용한 벽돌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위험성과 피해 정도 참작) 양 형 이 유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술로 인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