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후 2012. 2. 15. 재입사하여 2012. 3.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월 임금 2,200,000원 및 2008. 12. 1.부터 2011. 1. 31.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185,572원 합계 6,385,57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5. 16.부터 201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55,31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