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5. 1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약정한 고기 물량을 공급하지도 않고, 기존의 발골작업비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손해배상 등 합의금 명목 1,800만원을 요구받고 욕을 듣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7일 10:00경 피해자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냉동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보조열쇠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된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사본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