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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4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22]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부터 2017. 2. 11.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20평 규모의 점포에서 ‘D’ 라는 상호로 테이블 4개, 냉장고 및 조리 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쭈꾸미 볶음 등을 일일 평균 7~8 만 원 어치를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1. 01:30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 ‘D’ 식당에서 청소년인 F(17 세) 등에게 소주 13 병을 판매하였다.

[2017 고단 1419]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19. 00:00 경 ‘D’ 식당에서 청소년인 G(17 세), H(17 세) 등에게 소주 6 병, 맥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I(17 세), J(17 세 )에게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2017 고단 1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