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컵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 1개, 유리컵 1개를 탁자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