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3. 16. 선고 2011가소65651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1123)을 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상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6539, 2009하면26539)으로 면책되었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당시 위 판결상의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그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