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34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공1998하, 2301)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외 1인)

대구지법 2007. 8. 16. 선고 2006나1804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110호 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참조),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