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스카이러브’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B, C과 채팅을 하면서 25만원을 주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4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부근에서 그녀들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F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