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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57. 8. 30. 선고 4290형상214 판결(변경) 대법원 1959. 3. 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변경) 대법원 1960. 8. 10. 선고 4292형상658 판결(변경)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341 판결(집14-3, 형40)(변경)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집16-3, 형12)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480 판결(변경)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3, 형122)(변경)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집19-2, 형62) 대법원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변경)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799 판결(변경)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542 판결(공1991, 903)(변경)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공1994하, 2918)(변경)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공1997하, 2751)(변경)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공2003하, 2140)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을 중국에 데려가 응시원서의 제출을 대행하면서 응시생의 임상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의원직인란에 강남한의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강남한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강남한의원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의원과 일심한의원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81 판결 ,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 ,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 , 1991. 1. 29. 선고 90도2542 판결 , 1980. 3. 25. 선고 79도799 판결 ,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 ,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 , 1969. 10. 14. 선고 69도1480 판결 , 1966. 11. 22. 선고 66도1341 판결 , 1960. 8. 10. 선고 4292형상658 판결 , 1959. 3. 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 , 1957. 8. 30. 선고 4290형상214 판결 등은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의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의원 상급자(원장) 및 한의원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임의로 기재하고 당해 한의원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날인함으로써 원심 판시 각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임상경력증명서의 명의인인 한의원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상경력증명서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