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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8 2020고단762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 경 확 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9. 26. 경 용인 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26.부터 2020. 10. 6. 낮 12시까지’, 격리장소를 ‘ 용인시 처인구 B, C 호’ 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21:30 경부터 22:50 경까지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 나 피고인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한남동으로 운전하여 가 용인 시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전염병 확산의 위험 성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위반 횟수와 이탈 시간, 접촉자 여부, 이동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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