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진단을 받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ㆍ 감정 기복 ㆍ 우울 ㆍ 산만함 등의 증상으로 외래치료를 받아 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4 쪽 제 17 행의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를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