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출업체 직원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 계좌에 이자 등을 매달 넣어두면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