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폭행으로 자신의 친구가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2,450만 원을,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겪어 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