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