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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 선고 2015두40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두400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A
피고상고인
성남시장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