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국지도 B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포천시 C 임야 3,952㎡ 및 D 임야 21,06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가목(3) 및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법에서 정한 국지도 B으로부터 200m 이내에 사업부지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