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6:55 경 I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약국 앞 도로를 따라 말 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 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L(88 세, 여)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40 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