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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22:20 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말 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 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55 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입방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