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의 보관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3. 13.경 입주민의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으로부터 25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15. 위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후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행위가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부회장의 결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인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제60조~제63조)에 따라 관리비 등 예산 집행의 권한과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내부 결재권자인 부회장의 의사 등은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C아파트 감사결과 요약보고, 감사보고서

1. 총계정원장

1. 기안용지(증거기록 112쪽)

1. 참고자료(첨부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