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 달빛마을 214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와 경위 D로부터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부동산업자와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런 씨발새끼야, 이런 씨발, 니미”, “야 이 새끼들아, 나를 형사처벌해 봐라, 니미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