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3.12. 선고 2020노1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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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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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3.12. 선고 2020노1435 판결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2020노1435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석용(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승재, 엄민지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612 판결

판결선고

2021. 3.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5년 동안 7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약 2,150만 원을 보험사들 또는 상대방 운전자들로부터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기간,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2020. 6. 8.자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 후에 피해 구급차에 환자가 탑승해 있음을 알았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고 현장에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자이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의 긴급성,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초래될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이 매우 높고, 환자이송업무의 대상인 환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2020. 6. 8.자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