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가처분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 제703조 , 제715조

특별항고인 1 외 1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0.5.1. 자 80카344 결정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3조 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