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개정동 봉정요양병원 부근 도로를 개정간호대학 방면에서 서개정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2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3. 4. 18. 19:40경 전북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대동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