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범행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