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128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0. 4. 22. 접수...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수원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에 거주하던 E이 1911년 8월 6일 경기 수원군 F 임야 1,05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76. 2. 18. 이 사건 모토지에서 화성시 B 임야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1980. 4. 2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569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1919. 4. 13. 사망하여 G가 위 E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그 후 G가 1993. 9. 23.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H가 G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되었고, 다시 위 H도 사망하여 원고가 위 H의 공동재산상속인 중 1인이 되었다

{갑 1,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E의 사정 당시 주소지는 D이고, 원고의 선대인 I의 주소지 역시 D인 사실,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I 이름의 한자가 E으로 동일한 사실, 여기에다가 사정 당시 위 화산리에 E과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I이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1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이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원고의 선대인 I이 이 사건 모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