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E호의 공유자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원고의 설립 경위 등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2007년경부터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17년경부터 피고 B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7. 12. 29. 구분소유자들인 F 외 42인이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재건축조합의 결성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은 2018. 3. 1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조합규약(정관)을 제정하였으며, 대표자 F를 조합장으로, G 외 6명의 임원을 각 선출하였다.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조합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 및 건축법, 그리고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 안의 노후 건물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함에 있어서 조합업무가 적법ㆍ타당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